[현장연결] 홍남기 "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…시장심리 변화조짐"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2.4대책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주택의 가시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과 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부동산 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되어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도 매도자가 많은 소위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향후 가격 상승 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들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입니다.<br /><br />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에 대한 제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한 강화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최근에 이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하여 점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공급 촉진 및 투기근절 기조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안건을 상정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.<br /><br />둘째, 2.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셋째, 투지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안건은 2.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2.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달에서 6달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금일 회의 논의를 거쳐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2.4대책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 4구역 연신내역, 쌍문역 동측,방학역 등 4곳에 대하여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 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% 이상 낮춰줬고 일반 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으로서 금주 내에 민간제한 통합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지 개발 추가 후보지 공모도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월요일부터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접수가 실시되었고 11월과 12월에도 총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차, 4차 사전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안건은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의 추진상황을 이번 종합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에 대한 기소 송치 등 국토부와 경찰청과 국세청 등이 부동산의 투기와 태세를 입체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써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%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하였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